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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종북사이트" 발언이 명예훼손? 대법 "의견표명일 뿐" 파기환송

재직 당시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.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두고 “종북세력이 활동할 가능성이 많다”고 언급했

중앙일보

2024.01.31 06:00
민법 대가 "70년 전의 법 바꿔야,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" [박성우의 사이드바]

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. 물건을 사고팔고, 재산을 쌓고, 결혼하고,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. 그런데 우리

중앙일보

2023.07.06 05:00
尹 장·차관 인사에…민주당 "구제불능 극우·검사 편향, 우려 수준 넘었다"

통일부장관 내정자 김영호(오른쪽 두번째) 성신여대 교수와 권익위원장 내장자 김홍일(오른쪽) 전 부산고검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의 장차관급

중앙일보

2023.06.29 20:02
박정희, 망명 중이던 DJ에 “한국 오면 부통령 주겠다” ⑦ 유료 전용

망명(亡命). 망명은 정치적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는 쫓기는 자의 고독한 운명이다. 고향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운의 삶이다.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죄책감을

중앙일보

2023.05.17 17:05
[문병주의 시선] ‘윤석열 과녁’과 초등학생의 화살

문병주 논설위원 정치가 넘쳐서일까. 얼마 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활쏘기 행사가 열렸다.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앞세워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

중앙일보

2023.02.27 00:50
반지성주의 표본 조국·유시민…'비이성적 열광' 뿌리는 이것 [한지원이 고발한다]

그래픽=박경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반(反)지성주의 비판은 타당했다. 투기판에서나 볼 법한 ‘비이성적 열광’이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집어삼켰으니 말이다

중앙일보

2022.05.31 00:01